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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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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케이씨엘
1
을지
1
부평종합법률사무소
1
서울제일
1
화평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재곤
1
이형하
1
최종길
1
윤영선
1
김병준
1
정대용
1
강철구
1
성낙일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다47469,47476,47483 판결
[청산금·청산금·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
2011년
2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두5541 판결
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2상,44]
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
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
지방공기업법
3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6665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0년
4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누2539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유통산업발전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2009년
5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23156 판결
[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유통산업발전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
2008년
6. 서울행정법원 2008. 6. 25.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
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한주택공사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지방공기업법
2007년
7. 인천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5가합13116 판결
[건물등철거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089]
건물등철거
민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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